[속보]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령 이란?

출처 : 연합뉴스

1. 속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며, 앞으로의 국내외 반응이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군이 치안 업무를 맡는 등 강력한 통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로, 그 실행 여부와 범위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상계엄령 이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